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확인방법 총정리 (2025년 기준)
2025년,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의 경제 회복을 돕기 위한 “새출발기금” 대상이 더욱 확대되어 많은 자영업자들이 채무 조정 기회를 새롭게 얻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① 새출발기금이란 무엇인지
② 2025년 지원 대상 기준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③ 내 사업장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
④ 실제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까지 상세하게 안내드립니다.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 프로그램”입니다.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했거나 폐업·휴업한 소상공인(개인·법인 배제 없음)을 대상으로,
- 90일 이상 장기연체자(부실차주): 원금 일부 탕감, 이자·연체료 감면, 상환기간 연장
- 장기 연체 우려자(부실우려차주): 금리 인하·분할상환 전환 조치
등의 지원을 통해 채무 부담을 덜어주고 재기 기반을 마련해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 지원 대상(확대 기준)
2025년 3월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라, 지원 대상 기간이 다음과 같이 확대되었습니다:
- 기존: 2020년 4월~2024년 6월 사업 영위
- 확대: 2020년 4월~2024년 11월까지로 연장
이에 따라 폐업, 휴업 소상공인도 2024년 11월까지 사업이 유지되었다면 모두 신청 가능해졌습니다.
지원 대상 조건:
- 2020.4~2024.11 사이 사업자(휴업·폐업 포함)
- 금융권 대출 중
- 90일 이상 연체 발생 시 → ‘부실차주’
- 폐업·휴업·세금 체납·이자유예 등 위험 요건 해당 시 → ‘부실우려차주’
- 채무 총액 최대 15억원(담보 10 + 비담보 5억원)
지원 대상 확인 방법
1. 온라인에서 확인하기
- 공식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 운영 사이트)에 접속
- 본인 인증 진행 (휴대폰 인증, 공동인증서 등)
-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및 채무 내역 조회 → 실시간으로 ‘지원 대상 여부’ 확인 가능
개인사업자는 휴대폰·간편인증·공동인증, 법인은 법인용 공동인증서를 사용합니다.
2. 오프라인 창구 확인
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 지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곳을 통해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콜센터(1660‑1378 또는 신복위 1600‑5500)에서 사전 예약 후 신분증과 사업자 서류를 지참해 방문하면, 현장에서 사정 심사와 지원대상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요약
지원 대상 확인 후 바로 채무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온라인 신청 절차
- 본인 인증 → 지원 대상 확인 → 채무 조정 신청서 작성 → 신청 완료
- 부실차주는 ‘거치기간’·‘상환기간’ 등 입력 필요
- 법인은 별도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② 오프라인 신청 절차
- 창구 방문 예약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법인서류(해당 시) 지참 → 창구 상담 → 지원 대상 여부 확인 → 채무 조정 신청
- 지원 대상 확인 즉시 ‘추심 중지’ 및 ‘강제 집행 유예’가 적용됩니다.
유의사항 & 자주 묻는 질문
✔ 1회 신청 원칙
고의·반복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후 90일 이내 포기 시 재신청 여부는 제한됩니다.
✔ 대상 여부 놓쳤다면?
‘부실우려차주’로 신청했는데 90일 이상 연체로 기준이 바뀌면, ‘부실차주’로 조정 전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 대상 제외 조건
손실보전금 미수령이나, 부동산 임대업·사행성 업종·법무·금융업 등 전문직 업종은 제외될 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신용정보 등재 여부
채무조정 확정 후 등재되지만, 1년간 성실 상환 시 정보가 해제됩니다. 단, 신용점수에 일부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니 참고해야 합니다.
✔ 보이스피싱 주의!
새출발기금 관련 문자를 사칭해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화는 반드시 공식콜센터(1660‑1378)만 이용하세요.
마무리 정리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2020.4~2024.11 사업자(휴·폐업 포함)/부실·우려차주 |
| 확인 방법 | 온라인 → 본인 인증 → 조회 / 오프라인 → 창구 상담 및 예약 |
| 신청 절차 | 집행 즉시 추심 중지,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가능 |
| 주의사항 | 1인 1회, 특정 업종 제외, 신용 영향 가능, 보이스피싱 주의 |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이후의 자금 압박 완화, 원금·이자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으로 재기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지원책입니다. 대상이라면 꼭 확인하시고 신청 절차대로 조속히 진행하세요!
추가 궁금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 또는 콜센터(1660‑1378,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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