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합의 결과 10,320원 인상률 2.9%, 노사공 합의 배경 총정리

2026년 최저임금 시간당 10,320원 확정, 인상률 2.9%…17년 만의 노사공 합의

2026년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2025년의 10,030원보다 290원 인상된 금액이며, 인상률은 2.9%다. 이번 결정은 민주노총 일부 위원의 퇴장에도 불구하고 한국노총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함께 합의한 결과로, 2008년 이후 17년 만에 이뤄진 노사공 합의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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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 과정은 어떻게 진행됐나?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심의·의결한다. 이 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되어 총 27명이 참여하는 구조다. 그러나 이번 결정 과정에서는 민주노총 위원 4명이 회의 도중 퇴장하면서, 근로자 측에서는 한국노총 소속 5명만 남게 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마라톤 회의를 거쳐 2026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은 1.8%에서 4.1%였고, 이에 노동계는 10,430원, 경영계는 10,230원을 각각 제시하며 간극을 좁혀나갔다. 최종적으로 10,320원에 양측이 합의하면서 이번 결정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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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으로 환산하면 얼마일까?

2026년 최저임금인 10,320원은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2,156,880원이 된다. 이는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이다. 최저임금은 업종이나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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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인상률의 의미는?

2026년 최저임금 인상률인 2.9%는 역대 정부 첫해 인상률 중 두 번째로 낮다. 김대중 정부가 2.7%를 기록한 이후 최저 수준이다. 윤석열 정부 2기 첫해에 해당하는 이번 결정은 물가 상승률, 고금리, 경기 침체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16.4%라는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으나, 최근 경기 상황을 감안하면 급격한 인상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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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을 받는가?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약 78만 2천 명(전체 근로자의 4.5%)이며,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으로는 약 290만 4천 명(13.1%)에 이른다. 주로 편의점, 요식업, 청소, 경비, 요양보호사 등 저임금 업종의 종사자들에게 실질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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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왜 퇴장했나?

민주노총 위원들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인상률 구간이 지나치게 낮다고 주장하며 퇴장했다. 이들은 생계비와 물가 상승을 반영하면 시간당 12,000원 수준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합의에는 참여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반쪽짜리 합의'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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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와 경영계의 반응

한국노총은 이번 결정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노사공 합의를 통해 도출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여전히 최저임금이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경영계는 내수 침체와 인건비 부담을 감안하면 이번 합의는 현실적인 선택이었다고 평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고민 끝에 합의에 응한 것이며, 향후 정부 차원의 인건비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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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의 입장

최저임금위원회 이인재 위원장은 이번 합의에 대해 "우리 사회가 갈등을 대화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저력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다만 민주노총 위원의 퇴장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에 제출되며, 고용부는 오는 8월 5일까지 이를 고시하게 된다. 이후 2026년 1월 1일부터 전국 사업장에서 새로운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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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 시 어떻게 되나?

최저임금은 법적으로 강제력이 있으며, 이를 위반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할 경우 사업주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사용자 측이 고의적으로 임금을 낮게 책정하거나, 최저임금 산입 범위 외의 수당만으로 임금을 구성할 경우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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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합의의 의미와 과제

2026년도 최저임금은 많은 논란과 갈등 속에서도 합의에 도달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여전히 생계비 기준 미달이라는 지적과 중소기업의 부담 가중 문제는 과제로 남아 있다. 향후 정부의 보완책 마련과 지속 가능한 임금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저임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노동 가치와 형평성, 경제 여건을 모두 반영하는 민감한 지표다. 앞으로의 사회적 대화가 더 성숙하게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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