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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소식

내년 최저임금 확정? 2026년 예상 시급은?

by mongsil91 2025.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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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확정? 2026년 예상 시급은?

 

2026년 적용될 최저임금이 곧 확정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25년 7월 10일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시급 10,210원에서 10,440원 사이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입니다.

이번 결정은 전국의 아르바이트생, 비정규직, 저소득 근로자뿐 아니라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안으로, 그 배경과 전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얼마로 오를까?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 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구간이라는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 하한안: 시급 10,210원 (1.8% 인상)
  • 상한안: 시급 10,440원 (4.1% 인상)

이는 2025년 현재 최저임금인 10,030원 대비 각각 180원, 410원 인상된 수치입니다.

심의 촉진구간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노사 양측이 이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제출해 표결로 마무리 짓는 절차에 돌입하게 됩니다.

왜 이런 금액이 제시됐을까?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인상률은 다음의 경제 지표들을 반영한 것입니다.

  • 1.8% 인상(10,210원): 2025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반영
  • 4.1% 인상(10,440원): 2025년 생산성 상승률 2.2% + 3년간 물가·임금 격차 1.9%

즉, 공익위원들은 ‘물가 인상’을 최소한 반영하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도 고려한 절충안으로 분석됩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이

노동계는 “실질임금 하락”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익위원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 너무 낮은 수준이며 철회를 요구한다.” —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하지만 현실적으로 심의 촉진구간이 제시되면 노사 양측은 그 안에서 수정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가 어려울 경우, 위원회는 표결로 강제 결정하게 됩니다.

사용자 측은 인상률이 이미 부담되는 수준이라며 동결 또는 최소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노동계는 최소한 10,500원 이상을 원하고 있어 갈등의 골이 깊습니다.

시급별 월급으로 계산하면?

통상적으로 최저임금은 주 40시간 + 주휴수당 포함 월 209시간 기준으로 월급으로 환산됩니다.

  • 🔹 10,210원 × 209시간 = 2,134,000원
  • 🔹 10,440원 × 209시간 = 2,181,960원

이는 세전 기준으로, 4대보험과 세금이 공제되기 전 금액입니다.

앞으로의 결정 일정은?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0일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표결 절차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 2025년 7월 10일: 수정안 제출 및 표결
  • 2025년 8월 5일: 고용노동부 장관 최저임금 고시 마감
  • 2026년 1월 1일: 새로운 최저임금 시행

만약 노사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공익위원 중심으로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2026년 최저임금은 확정되었나요?
A.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7월 10일 회의 이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Q. 아르바이트도 최저임금 보장받나요?
A. 네.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 주휴수당은 별도로 계산하나요?
A.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시급은 약 1.2배 높게 적용됩니다.
Q.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에게 형사처벌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지금 꼭 알아야 할 점

2026년 최저임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10,210원~10,440원 사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로자에게는 생활 안정을, 고용주에게는 인건비 조정 기준이 되는 중요한 수치인 만큼, 최종 확정 소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최종 고시 후, 본 블로그에서는 2026년 업종별 영향과 급여 계산법도 함께 안내드릴 예정이니 즐겨찾기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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