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 소비쿠폰 색상 논란, 기초수급자는 남색으로 구분!

 

2025년 정부가 국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시행 중인 민생회복 소비지원 정책이 전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간편결제 포인트 등 다양한 방식으로 1인당 최대 25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최근 이 정책과 관련해 ‘소비쿠폰 색상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오프라인 소비쿠폰에 ‘남색’ 배경을 적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낙인효과 및 차별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비쿠폰 색상, 왜 논란이 되었을까?

소비쿠폰은 원래 모두에게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오프라인 쿠폰을 발행한 일부 지역에서는 대상자 유형에 따라 색상 구분을 시도했습니다. 예를 들어 광주시에는 민생소비쿠폰 선불카드를 18만 원(일반용): 분홍색, 33만 원(차상위·한부모): 연두색, 43만 원(기초생활수급자): 남색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러나 곧 “‘남색’ 카드만 보면 기초수급자라는 사실이 드러난다”는 낙인 효과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 일반 시민: 분홍 쿠폰
• 차상위,한부모 : 연두색 쿠폰
• 기초생활수급자: 남색 쿠폰

이러한 색상 구분은 쿠폰을 제시하는 순간 이용자의 경제적 상황이 외부에 드러날 수 있는 구조로, 기초수급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음식점이나 상점 등에서 결제 시 타인과 함께 있을 경우, '나는 저소득층이다'라는 인식이 강요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진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며 인권 감수성이 부족한 조치”라고 강하게 질타했고, 정부는 전국 지자체 선불카드 전수 조사와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명령했습니다.

이에 광주시는 색상이 드러나지 않도록 기존 카드에 분홍색 스티커를 부착하고, 새 카드부터는 색상·금액 표시 제거를 결정했습니다

관련 기사 확인하기

실제 이용자들의 반응은?

기초생활수급자인 김 모 씨(서울, 68세)는 "쿠폰을 내밀자마자 상대방의 눈빛이 바뀌는 느낌을 받았다"며 불쾌감을 토로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쓸 때마다 위축된다”, “낙인 찍히는 기분”, “왜 색깔로 나누는 건지 모르겠다”는 불만이 연달아 올라오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에서는 “복지 혜택을 받는 것 자체는 감사한 일인데, 색상까지 문제 삼는 건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으나, 정책 수혜자의 심리적 부담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다수의 공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입장

정부는 이번 정책의 기본 방향은 모두가 공평하게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색상 구분은 일부 지자체 차원에서 "관리의 편의성을 위한 시도"일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사용처나 금액의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소비자에게 동일한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차별은 없다'는 해명이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복지 전문가들은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결과적으로는 차별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색상만으로 개인의 소득이나 계층이 드러날 수 있다면, 이는 무언의 낙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낙인 효과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이 사안은 단순한 디자인 문제가 아닙니다. 복지 대상자에게 ‘나는 다르다’는 메시지를 무의식적으로 각인시키는 일은 결국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처럼 사회적 시선이 예민한 구조에서, 사소한 디자인 차이 하나가 큰 상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복지정책은 물리적 지원뿐 아니라 정서적 배려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 혜택을 주되, 대상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진정한 정책 설계라는 것입니다.

정책의 취지 vs. 실행의 민감성

이번 사례는 소비쿠폰의 형식적 평등은 지켰지만, 실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심리적 위축이나 주변 시선에 따른 부담을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 낙인 효과: 쿠폰 사용 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노출될 수 있음
• 자존감 위축: 특히 기초수급자, 한부모 가족 등은 카드 색상이나 금액만으로도 심리적 상처를 받을 수 있음
• 공무원 부담: 지자체의 돈독한 대응으로 공무원이 현장에서 큰 부담을 떠안게 된 문제

마무리

소비를 통해 경제를 회복하겠다는 정책 방향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특정 계층이 소외되거나, 구별되어야 한다면 정책은 그 의도만큼 성공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민생지원 소비쿠폰은 국민 모두의 소비를 북돋우는 정책입니다. 앞으로는 누구나, 어디서나, 아무런 눈치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의 사소한 부분까지도 섬세하게 고려하는 것이 진정한 민생정책이 될 것입니다.

 

함께 보기 좋은 글

민생지원금 대리 신청방법 총정리(+부모님, 자녀)

 

민생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총정리(+지급금액)

민생지원금 지역화폐 지류형(종이) 오프라인 신청방법

 

2025 민생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 발급 방법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