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관세 협상 총정리 | 한국·일본·유럽·중국 등

 

2025년 들어 세계 각국은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 속에서 관세 협상을 공격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상호주의 관세(Reciprocal Tariff)’ 정책을 내세우며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한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일본·EU·중국 등 주요국은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일본·EU·중국 등 주요국의 대미 관세 협상 현황을 중심으로, 2025년 현재 진행 중인 국제 관세정책의 핵심 쟁점과 흐름을 총정리합니다.

 

1. 한국: 미국과 ‘조건부 15% 관세’ 타결

한국은 미국의 ‘상호주의 관세’ 정책에 따라 기본 25% 부과 대상이었으나, 협상을 통해 2025년 6월 기준 15%로 인하된 합의안을 타결했습니다.

• 협상 주요 내용
  • 미국 내 3,500억 달러 규모 직접 투자 약정
  • 1,000억 달러 규모 에너지 제품 수입 확대 (셰일가스·LNG 중심)
  • 전략 품목(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 중심의 공급망 협력 보장

한국은 기존 한미 FTA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추가 양보 없이 투자·구매 조건을 통해 고율 관세를 회피하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이는 공급망 안정화와 무역 균형이라는 미국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평가됩니다.

 

2. 일본: 15% 수용 + 5,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일본 역시 2025년 7월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하고, 자동차·정밀기기·의약품 등 모든 주요 품목에 대해 15% 관세율을 적용받는 데 합의했습니다.

• 협상 조건
  • 총 5,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
  • 일본 자동차 기업의 현지 공장 증설 및 고용 확대
  • 반도체 공동연구소 설립 등 첨단기술 공동 개발

일본은 이미 CPTPP, EU-Japan EPA 등 다양한 무역 협정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확보한 상태였으나, 이번 협상을 통해 미국 내 산업기반 강화의 파트너로서 신뢰를 구축하고 고율 관세 리스크를 제거했습니다.

 

3. 유럽연합(EU): 15% 관세 합의 + 에너지·방산 협력 강화

EU도 한국·일본과 유사하게 미국의 상호주의 관세 정책에 따라 25% 부과 대상이었지만, 2025년 7월 말, 15% 수준으로 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 협상 주요 포인트
  • 6,000억 달러 투자 확대
  • LNG 등 청정에너지 수입 확대
  • 방위산업 협력 확대 (유럽산 무기 구매 일부 포함)

EU는 다자주의와 규범 기반 무역체제를 고수하면서도 현실적인 협상력 확보를 위해 실리 중심의 접근을 택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4. 중국: 고율 관세 유지, 협상 진전 제한적

중국은 현재까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 여전히 평균 25~35%의 고율 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부 품목(배터리·태양광·철강 등)에는 50% 이상 고율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 협상 교착 배경
  • 지식재산권, 산업보조금, 기술이전 문제 미해결
  • 대만 문제와의 연계된 지정학적 긴장
  • 미국 내 정치적 반중 정서 고조

중국은 RCEP 및 BRICS+ 경제블록 강화 전략을 통해 대응하고 있지만, 미국과의 고관세 충돌로 수출 환경은 점점 더 악화되는 중입니다.

 

5. 기타 주요 국가 현황

 

국가	미국 대상 최종 관세율	협상 유무	주요 협상 내용
베트남	20%	O	제조업 현지화 약속, 대미 공장 설립
필리핀	19%	O	농산물 및 원자재 수입 확대 조건
캐나다	35%	X	고율 관세 대상, 반발 중
브라질	50%	X	미국과 대립, 협상 미개시
인도	25%	△	협상 지연, 대미 기술 수출 규제 이슈

 

베트남, 필리핀 등은 협상에 적극 참여하며 중간 수준의 관세 인하를 이끌어냈으나, 캐나다·브라질·인도 등은 고관세 유지로 무역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관세협상 관련 기사 확인하기

 

국가별 관세 협상 비교 요약

국가	최종 관세율 협상	조건 요약
🇰🇷 한국	15%	3,500억 투자 + 1,000억 에너지 수입
🇯🇵 일본	15%	5,500억 투자 + 반도체 공동개발
🇪🇺 유럽	15%	6,000억 투자 + 에너지·방산 협력
🇨🇳 중국	25~50%	협상 진전 없음, 지정학적 갈등
🇻🇳 베트남	20%	대미 제조시설 이전 약속
🇨🇦 캐나다	35%	협상 미진행, 강경 대응 중
🇧🇷 브라질	50%	무역갈등 지속 중

 

2025년 현재, 세계의 관세정책은 단순한 보호무역을 넘어 전략적 무역 카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주요국들은 관세를 협상 수단으로 활용해 투자 유치, 기술협력, 공급망 안보 확보라는 복합 목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EU는 전략적으로 15% 수준에서 미국과 합의를 이끌어내며 대미 무역 리스크를 낮추었고, 중국·브라질 등 일부 국가는 갈등을 지속하며 관세 장벽 속에서 교역 축소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결론

• 기업: 국가별 관세율 및 협정 조건에 따른 수출입 전략 재편 필요
• 정부: 기존 FTA 외에도 양자·다자간 고도 협상력 유지가 핵심
• 국민: 수입물가 안정과 내수 산업 보호 간 균형 감시가 중요

향후 관세정책은 단순한 통관 문제가 아니라 경제 안보와 산업 패권을 결정짓는 국제 전략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목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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